오랜만에 글올리네요 소송후 법원출두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글올리네요 소송후 법원출두 후기입니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오랜만에 글올리네요 소송후 법원출두 후기입니다.
홍수영(인천)
9
873
2007.11.18 14: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국사모에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국사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소송까지 준비하게 된 홍수영입니다.
2주전에 첫법원 출두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의 병명은 허리디스크 4-5번 2회 수술과 5-1번은 디스크 판정 공상
판정받고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는 좋은 7급을 주어야한다였고요
변호사말로는 그거 보고 100% 된다고 하더군요 마음 편하게 법원에
출두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보훈청의 반발이 만만치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군의관들 말로는 소견이 일치하지않는다.라는둥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절 거짓말 장이처럼 말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없던지. 저의 말할기
회가 있다면 정말 군의관이 1분본거 말고 수술한지도 모르고 했냐고만
(서류에 수술 2회라고 써있는데)
따지던 군의관이 수술부위가 잘안보인다고 만 따지던 군의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휴휴;; 법원에서는 결국 휴정으로서
마무리짓고 1달후에 다시보자고 하더라구요..;;
이런 봉변이 이법원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후 8개월을 기다렸건만
이거 영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이미 두번 보훈청 신검서 떨어진거까지하면
2년이 넘네요~^^;; 심적으로나 몸이나 많이 힘들어요 지난 제가 힘들때
국사모에서 도와주던 행님들과 친해진 친구들이 생각나 들어와봤습니다.
국가 유공자 될수있겠죠?? 법원에서 휴정을 하니
된다 된다 된다 에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네요 안될수있다라는....
모두들 힘네세요~
0
프린트
Comments
김대훈
2007.11.18 23:21
피고가 하는 언급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 내지 답변(준비서면)을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피고가 하는 언급에 대하여 차분히 반박 내지 답변(준비서면)을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홍수영(인천)
2007.11.19 08:45
김대훈님같은 선배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담달에 한바탕 붙어보겠습니다.^^
김대훈님같은 선배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담달에 한바탕 붙어보겠습니다.^^
김진우
2007.11.19 15:07
좋은결과 있을꺼예요
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을꺼예요 힘내세요^^
홍수영(인천)
2007.11.20 23:26
김진우님 감사합니다.~힘낼께요~~화이팅!!!
김진우님 감사합니다.~힘낼께요~~화이팅!!!
심민준[경기]
2007.11.21 20:04
좋은결과 있으실거에요 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으실거에요 힘내세요!!!!
홍수영(인천)
2007.11.24 14:06
심민준님 답변 감사합니다 힘네서 꼭 승소할께요~~~~
심민준님 답변 감사합니다 힘네서 꼭 승소할께요~~~~
이천근(인천)
2007.11.24 18:35
홍수영님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홍수영님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원민재(서울)
2007.11.26 20:23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세요 ^^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세요 ^^
홍수영(인천)
2007.11.26 23:57
이천근님 원민재님 감사합니다.~기대에 부흥할께요~~^^
이천근님 원민재님 감사합니다.~기대에 부흥할께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31
병원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댓글
+
2
개
최기수
2005.03.16
472
0
630
국가유공자??
댓글
+
1
개
성지연
2004.12.11
472
0
629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까요?
댓글
+
2
개
김태룡
2006.09.25
472
0
628
반갑습니다
댓글
+
2
개
문진성(울산)
2010.06.12
472
0
627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2
개
문성웅
2005.04.05
471
0
626
모두 수고많으세요~^^ 답변좀달아주세요~
댓글
+
1
개
김민경
2006.05.31
471
0
625
후천성 대퇴부 근염입니다.꼭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
1
개
정영수
2006.03.20
471
0
624
감사드립니다.
댓글
+
4
개
장명환
2007.10.23
471
0
623
MRI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
+
2
개
하태욱
2006.06.25
471
0
622
궁금해서 올립니다.(재검을 할수있는지?)
댓글
+
3
개
남용선
2007.04.06
471
0
621
행정소송 직접 진행 하려고하는데..
댓글
+
4
개
박용찬
2007.12.27
471
0
620
[re] '02/10/16 게시글- 국가유공자인줄 뒤늦게서야....
국사모
2003.03.12
471
0
619
(질문) 군생활 하면서 다쳤습니다
김대규
2003.10.13
471
0
618
엘피지 배기량에 관해 질문여
이윤원
2003.10.07
470
0
617
로또 판매 신청건
김상희
2003.12.22
470
0
616
독립유공자에 대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이동환
2004.07.15
470
0
615
선배님들 조언 감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전준표
2007.10.20
470
0
614
질문시 쫌 필히 참고해주세요. 필독
임영화
2006.07.04
470
0
613
궁금 합니다
댓글
+
2
개
손문규
2006.03.27
469
0
612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2003.08.07
469
0
611
남파간첩이 민주화인사이면 국가유공자는 반민주화인사인가?
박선문
2004.07.06
469
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신검 2번 떨어지면 영원히 다시못하나요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6개월만에 재심결결과나왔는대또7급ㅠㅠ
+1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
Comments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부럽다 그래도급수나왔네요
요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7급이라 유족승계도 없고 배우자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를 위…
국적취득이 안돼서 그런거 아닌지? 일단 국적취득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적이 있는데 안된다면 심각한…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특가던 일반이던 항공권 구매금액에서 할인율에 따라 감액해주는게 맞지. 참~눈가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21년도에 무분별한 항소로 보훈처 비판하는 내용이 언론노출되서 혹시나 했습니다. 그때라면 무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빨리빨리 손 볼 생각을 안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역지사지로 돌아가 피고가 한 법정 변론은 타당한것입니다.
다만 지들 입장에서 타당한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한 변론을 대하여
말로만 신체검사 3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고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신검의 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가 법률이 장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렇기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 하는것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이지 말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정결과 7급에 해당한다 소견을 밝히었으면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배척할수 있겠습니까~
피고가 공격을 해오면 아니 해오기 전 미리 원고가 피고를 공격하세요.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덧붙여...그러면 피고는 공격할 생각보다 반박하느라 정신이 없을것 입니다. 방어는 선수가 아닙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