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유공자 신청해놓고도 찜찜하네요
김상수
4
881
2004.06.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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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0년말에 허리디스크로 춘천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해 디스크를세군데나 수술할려구했으나 수술하면서 한군데는 괜찮다며 두군데를 수술을 했던경험이 있습니다. 수술후 오른쪽다리에 약간의 감각이상이있었지만 02년 중사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사회생활중 계속적인 통증으로 시달리던중 국가유공자신청을 하게되었는데요....여기에 올라온 글을보니까 안될확률이 너무많은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어느 정도의 상이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히구요.
상이등급표에는 두군데수술을하면 6급2항으로 나와있던데 믿을만한 근거가 되는지요?
상이등급표에는 두군데수술을하면 6급2항으로 나와있던데 믿을만한 근거가 되는지요?
;)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제가 봤을때 님은 7번에 해당하시네요,
디스크는 거의 무조건 휴유증있습니다.
가능 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