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민수짱
2
1,373
2021.07.31 15: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고경호 기자 승인 2021.07.27 16:10 댓글 0기사공유하기
제주 보훈당국이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망위로금을 ‘지급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보훈급여금과 보훈예우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는 등 보훈 수당에 대한 미흡한 관리가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올해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도보훈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보훈청은 2019년부터 이듬해 사이 무공수훈자 3명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총 90만원을 계좌개설 불가, 대상자 사망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현금 지급이나 유족에 대한 청구 안내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보훈청은 한 참전유공자가 3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 45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했지만 미지급분을 배우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보훈청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 지급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 없이 방치하다 지급시효를 만료한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보훈청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15명의 안장·안치 장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장제보조비 지급 대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총 22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중 11명은 지급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보훈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도보훈청은 전상군경 유족이 사망했음에도 보훈급여금 한 달 치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공상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출금액을 잘못 적어 과다 지급했다.
감사 기간 확인된 도보훈청의 보훈 수당 과다 지급액은 총 229만8000원(4건)이며, 반대로 과소 지급액은 261만5000원(4건)으로 파악됐다.
도감사위는 국가유공자 보상 업무 처리 부적정 외에도 ▲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의료재활사업 보조금 지원 업무 부적정 ▲보조사업 보조율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물품 폐기처분 등 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8건의 행정상 조치와 주의 2명, 훈계 1명 등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총 491만3000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도보훈청에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
출처 뉴제주일보 :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455
0
프린트
Comments
씨뎅붸붸
2021.07.31 16:05
왜 나도좀 과다 지급좀 하지 칼같냐 ~
왜 나도좀 과다 지급좀 하지 칼같냐 ~
뺑가리
2021.08.01 12:57
제주시 보훈처 담당 공무원들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
제주시 보훈처 담당 공무원들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39
김영주의원,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민수짱
2021.07.04
1097
0
638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민수짱
2021.07.05
1111
0
637
보훈처, 보훈단체 대상 성희롱·부당해고 등 전수조사키로
민수짱
2021.07.07
1097
0
636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 추천에 관하여
댓글
+
6
개
단가슴
2021.07.09
1131
0
635
'1인 최대 500만원'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
민수짱
2021.07.10
2185
0
634
우원식 “국가유공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하자” 제안
댓글
+
4
개
민수짱
2021.07.12
1616
0
633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
민수짱
2021.10.04
1252
0
632
보훈병원 또는 보훈공단에 바라는 개선사항
댓글
+
18
개
dddddd2d2d
2021.07.19
1865
0
631
오세훈 서울시장. 전공상(戰公傷) 청년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준비
댓글
+
2
개
민수짱
2021.10.02
2506
0
630
2022년 보훈보상금은 언제 결정 날까요?
댓글
+
11
개
뺑가리
2021.07.22
5217
0
629
재난지원금이 여야 합의가 됐나봅니다
아프지마세요
2021.07.23
1378
0
628
문대통령, 천안함 유족 아들에 '성년돼도 보상금' 추진 지시
댓글
+
1
개
민수짱
2021.07.24
1636
0
627
참전유공자 99%, 70세 이상, 시스템 개선해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민수짱
2021.10.02
1561
0
626
부천시 보훈명예수당 7만→10만원 인상 조례 보류
민수짱
2021.07.26
1872
0
625
주택개량대부
알고싶어요
2021.07.26
1104
0
624
美 백신접종 가속화…캘리포니아·뉴욕-보훈처, 첫 의무화(종합)
민수짱
2021.07.27
1095
0
623
서산시, 국가유공자 유족 시내버스 요금 무료... 100% 지원
민수짱
2021.07.27
1484
0
622
영외마트, 알고 계신가요?
댓글
+
17
개
JJosebi
2021.11.09
14342
0
621
軍, 보훈단체 등과 수의계약 끊는다..."급식 개선이 우선"
민수짱
2021.10.18
1880
0
620
"군 복무로 희귀병 얻었다"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했지만 기각
민수짱
2021.10.17
1321
0
열람중
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댓글
+
2
개
민수짱
2021.07.31
1374
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차관칼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1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다친 軍장병 '로봇 보조기'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
Comments
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한때 광풍처럼 몰아친 여성표를 잡기위한 전혀 쓸모없는 공약중 하나이고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군대에서 다쳐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