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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괴롭힘에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아니다"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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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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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3일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모(56)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 2010년 초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했다. 선임병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까지 앓는 등 도를 넘은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
A씨는 아들이 사망한지 2년여가 흐른 2012년 8월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전 법에 따르면 B씨는 순직군경에 포함되지만 개정된 법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경에 한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라며 순직군경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
부칙에는 '개정 법 시행 이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전 법의 규정을 따른다'며 소급적용 금지 조항도 당연히 들어있다.
보훈처는 A씨가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국가유공자 유족신청을 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B씨는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신청자와 그 이후 신청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접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개정법상 순직군경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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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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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3일날 신검받으러 갑니다..
신규섭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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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대퇴부 근염입니다.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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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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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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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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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받은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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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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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시에 이것만들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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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복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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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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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영(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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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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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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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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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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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웅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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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대학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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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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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안녕하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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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균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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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조언 부탁드려요(양측성 대퇴골두무혈성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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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청은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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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관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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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314번 글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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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윤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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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다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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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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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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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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