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별표 3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별표 3 제6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8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3 제10호가목중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국가유공자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독립유공자증·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독립유공자증·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