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자유게시판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민수짱 1 2,288 2021.10.05 10: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신규진 기자 입력 2021-10-05 03:00수정 2021-10-05 08:21

보훈 지원 정책 의결할 최고기구
文정부 전체회의 2018년 한번뿐
기초연금 탈락 방지 등 차일피일

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보훈정책들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수년째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총리가 바쁘다며 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미뤄 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부처 차원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급 14명과 총리가 위촉한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분과위에서 심의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까지 11개 안건에 대한 분과위 심의가 이뤄졌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생계급여·기초연금·의료급여 등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국립묘지 조성 기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편 등 안건들이 모두 의결 대기 상태다.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강화 대책이나 유엔 참전용사 후손 지원 및 교류협력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윤 의원에게 “총리가 소속된 위원회가 많고 총리가 바빠 스케줄을 잡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의 개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위임이나 서면 의결 등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의결을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보훈처 내부에선 법안 검토 등 의결이 되지도 않은 안건들에 대한 정책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서면 의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총리가 바쁘다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신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05/109547298/1


Comments

comgwang 2021.11.07 20:47
일반 국민들은 회사가 바쁘면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데
총리라는 인간이 하루 휴가를 포기 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4년간... 참... 핑계가 아주 가관이네요.

총리 자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39 국가보훈처 사각ㅅ지대 국가유공자심사강하 신규섭 2019.01.09 2273 0
738 대전시 대덕구 보훈예우수당 댓글+4 박세은 2022.12.22 2273 0
737 허리디스크 등외 관련 경험담 댓글+1 연종석 2004.07.18 2276 0
736 국가유공자.. 씁쓸하네요.. 댓글+7 이영호 2016.11.23 2276 0
735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나이제한 폐지 댓글+3 jechul001 2023.01.03 2276 1
734 상이7급 배우자 보상금 승계 관련 법률 개정 요구에 대한 보훈부 답변 댓글+4 으니또유니 2023.07.14 2276 3
733 보훈예산에 대해 댓글+6 용된미꾸라지 2023.06.29 2278 0
732 7급 받았어여.. 댓글+5 조승연 2004.05.03 2281 0
731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44억원…환수액은 절반 '혈세 줄줄' 민수짱 2021.09.24 2282 0
730 국가보훈부가 되었음! 댓글+6 이명진 2023.04.06 2282 1
729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의 주요현안 추진상항들 잘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3 2번꼬마 2022.03.18 2283 0
728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7급 결정 취소하라 강명진 2012.06.05 2285 0
727 2006년 국가유공자 연금은. 댓글+4 전병구 2005.09.29 2288 0
726 인천보훈병원 진료.수술비용. 댓글+2 김경진 2019.04.23 2289 0
열람중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댓글+1 민수짱 2021.10.05 2289 0
724 2018년 보훈 예산안 (보훈보상금 5% 인상) 댓글+9 최민수 2017.08.29 2290 0
723 이상한 6급 3항 기준 댓글+3 이성용 2015.09.08 2292 0
722 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기타문의사항)입니다. 댓글+10 송현종 2005.05.11 2293 0
721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2293 7
720 아버지일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댓글+1 박진경 2013.01.28 2294 0
719 내년도 보훈연금 인상은 5% 댓글+1 김용섭 2007.09.22 229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