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 수당 지급

김동규 3 2,231 2012.03.29 14:55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을 보니 가족수당식으로 배우자 10만원, 자녀 5만원 등 부양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달 가족수당이 새롭게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네요. 아시는 회원님 답변부탁드려요~~

Comments

가보원 2012.03.29 16:21

현행수당 제도에서 신설 가족수당 등이 추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존 무의탁수당 #274000원과 고령수당#97000원이 감쪽같이사라지는 시행안 입니다.무심코 신설수당 항목이있다고 흐믓해 하지마시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이처의 경중에 따라 보상금의 차별화가 심히 양극화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므로 6급이하 하위등급 해당자들의 강력한 자기주장과 대정부 투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상원 2012.03.30 13:29

재판정신체검사를 하게되면 신법을 적용받으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김해훈 2012.07.04 17:52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서 현재 등급을 유지하는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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