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들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모렇겠습니다.

상한제 가산점 30%의 유공자들의 무한 경쟁의 다툼 속에서,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들의 괴리를 생각 해보신분이라면, 저는 이번판단이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보훈처에서 하지 못한일을 헌재에서  해준겁니다.

일단  유공자 본인이 있고, 그다음이  유공 자녀입니다.

헌재 판결문 보시면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번 읽고 보았지만은,  처음에는 다소 오해

될만한 기사들로 인해  헌재의 뜻을 직시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의 유공자 법률

로써  90% 이상이 유공자 자녀, 본인의 비율이 10%로써 본질적인 유공자 자녀를 위

한 법률로 변질 된것을 바로 잡겠다는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은 아닌듯 합니다.

하지만  법률이라는것이 일반적 추상적응  법 개념입니다 .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아픔을  대변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상한제를 유공자녀와 본인과 묶어서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 한점이나, 기타 유공자녀와의 실질적 불평등을  만회 할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솔직히 자녀와 본인의 가산점을 같게 한다는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에서 보듯이 가산점을 떠나서,  국가보훈처에  취업을 요청하여도,

본인들은 찬밥 신세입니다.  몸도 온전치 못하고, 나이도 있는 반면에,  유공자녀는

그렇지 안아서 그들을 우대 합니다.  

정말 삐툴어 진겁니다 . 그것을 바로 잡고,  

즉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공자 중심의 법률로 되돌리라는것이 헌재의

요지인듯 한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