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 판결을 보고 헌재 재판관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랬지만, 그 분들 판단이 너무도 정확한 것임을 깨닫고 지금은 그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별 거 아닙니다.
불과 몇년 사이, DJ 정권 들어 유공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시내에 가보시면 유공자나 그 가족이 즐비합니다.
이게 뭡니까?
유공자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에 한정돼야 합니다.
그분들은 엄격히 말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김대중 선생 일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니 응당 국민들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엇던 거지요.
그러한 점은 2001년 헌재 판결에서 합헌 판결 났던 것을 이번에 뒤집은 걸 봐서도 알 수 잇습니다.
악질 친일 매국노 김완섭이 같은 친구들이 국가유공자(5.18 민주화)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보훈처는 앞으로 법개정시 이 사실을 명심하시어 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