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권력기관 의무고용 줄줄이 위반

민관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 정도가 매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대비 공기업·공공단체, 일반기업체, 사립학교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3%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0년 47.2%로 떨어졌다. 특히 중앙부처 49개 기관 가운데 법정채용 기준을 지킨 곳은 소방방재청 등 15개 기관(약 30%)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청(48.4%, 35위), 국세청(43%, 36위), 경찰청(41%, 38위), 감사원(28.6%, 43위) 등 권력기관 4곳은 관련 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그쳤다. 최하위를 차지한 서울시(18.5%)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법정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민간의 경우 삼성전자LCD(23%)나 LG전자(17%)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결과는 보훈처의 사명감 없는 업무태만 때문"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서 내실있는 취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도 취업대상자 중에서 적격자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국가기관과 기업체 등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채용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로 국가유공자 등이 속해 있는 각 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0.10.08 11:45
수정 : 2010.10.08 11:45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