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국사모
11
2,179
2003.1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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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인데도 관련정보부족, 자료유실등 여러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외판정,비해당등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시는경우도 많으십니다.
국사모에서 이런경우를 접할때마다 항상 안타까움을 느낌니다.
중요한것은 국가유공자가 되시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신분들이 관련제도의 미비및 여러문제점을 알고계신다는겁니다. 또다른 영웅들을 위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 행정심판, 행정소송경험이 있으신 회원분중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주실수 있는 회원께서는 연락부탁드립니다.[02-379-8645]
< 그리고 현재 변호사의 조력없이 소송을 진행중이신 회원은 관련 자료를 복사하여 국사모로 보내주세요. 보낼곳: 서울 중구 필동3가 10-1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좋은 하루 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인데도 관련정보부족, 자료유실등 여러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외판정,비해당등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시는경우도 많으십니다.
국사모에서 이런경우를 접할때마다 항상 안타까움을 느낌니다.
중요한것은 국가유공자가 되시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신분들이 관련제도의 미비및 여러문제점을 알고계신다는겁니다. 또다른 영웅들을 위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 행정심판, 행정소송경험이 있으신 회원분중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주실수 있는 회원께서는 연락부탁드립니다.[02-379-8645]
< 그리고 현재 변호사의 조력없이 소송을 진행중이신 회원은 관련 자료를 복사하여 국사모로 보내주세요. 보낼곳: 서울 중구 필동3가 10-1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좋은 하루 되세요.
;)
제대를하고 돈을 한달동안벌고 허리를mri를 직었습니다..
그결과 퇴행성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7월경에 15사단50연대에 5중대에서 유격조교훈련를 받던조중에 밑으로 떨어져서 허리를 딸에 찍었습니다..그때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고....
사단 의무대로 갔었는데..유격훈련이 다음주라서 입원한 병실이 없었서..그냥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제대하고 보훈청에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군대 에서 입원기록이 없다면...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증인도 세워보고..중대장님도 다세워봤지만......소용이 없었습니다
군대 다녀온사람이면 다알겟지만 군대에서 시키는데로 해야지 어떻게 제마음대로 합니까.....
그때 병원기록이 없다고 국가에서 치료도 안해주면 군대다녀온 저로써는 무슨잘못이 있습니까??
그당시 저는 분대장이였고..내밑에 훈임병도 많아서 4일동안만 움지지도 못하고.....5일부터 아픈몸을 이끌고 훈련에 참여 했습니다
소송을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서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됩니다.
법원에서 이긴 판례가 있으면 많은도움이 된다고들 하던데..
고등법원에 2005.09.09.까지 항소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판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저는 1998년12월에 입대 1999년11월에 양측고관절 무혈성괴사로 두다리를 수술받고 의가제대했는데 그땐 형편도 안되고 어떻게해야되는지 몰라 있다가 작년에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역당시 공상이라며 연락이와 확인후 누님이 갔는데 담당자를 못만나고 일반 사병에게 수술비 입금 통장등을 줘는데 그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연락을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세사람 세우라 합니다.
한사람은 자료(거주표)받앗는데
50심년된 자료라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실거주지 확인이 어렵고
행정기관의 협조도 없습니다.
도움을주십시요.
3명학 보 승소위해
200년12월 4일승소 국가보훈처 기각 된원인
인우보중인 법정 진술 인정사유 신체검사 갑종1급사유 신체감정 결과 인정사유 국가보훈처눈 뒤집어서 재판 바꾸러다 기가된사유
신체검사 가다림니다
4년동안 기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