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자유게시판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윤성중 1 511 2008.02.25 22: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인권위원회 조사관님들께서도

법률상의 문제점을 인지하셨으나,  엉뚱한 일이 발목을 잡게 되더군요

전에 보훈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기각당한 일이 인권위에서 문제가 되더군요.

같은문제로 여러 국가기관에서 판단을 달리 할까봐 어느 한곳에서 기각당한다면 다른곳에서는 각하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심판 이길려고 낸것이 아니라 소송을 가기까지 시간을 끌 생각으로 하였지만 이런 부분을 몰라서 낭패를 보는군요..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제가 부탁한 내용을 취하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안남아서 소송을 갈때 유리하다고 조언을 주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라는 문장과 내시경수술은 수술취급도 안하는 점에 문제점을 인지하시어

제 개인적인 의견제시가 아닌 인권위원회 자체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또한 이제는 소송으로 가서, 법률상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꾸고자 하려 합니다.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했던지간에 휴유증이 있으면 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재활및 다른 방법이든, 수술을 하였던, 완치가 되면 유공자가 되지 못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의 선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다른 분들을 욕되게 하려 함이 아니오나 제가 너무 특이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s

오영상(안양) 2008.03.02 02:12
조사 결과 같은 글은 아무래도 참여마당>토론방에 올리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요기는 체간장애 란이라서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22 물어 볼게 있어서염... 댓글+2 박신환 2004.04.18 524 0
821 제아들이 지금 고3인데요.. 댓글+1 이석기 2004.11.13 524 0
820 안녕하세요. 좌측 중지 장애 문의입니다. 댓글+1 안성민 2007.04.05 524 0
819 안녕하세요.오른쪽무릎 우측슬관절 아전절제술... 이동욱 2008.01.14 524 0
818 다시 질문 드립니다. 김근관님 ...... 댓글+1 문진성 2006.05.15 524 0
817 질문드립니다. 댓글+2 권주석 2007.02.27 524 0
816 더러버서...... 댓글+4 김성철 2004.04.03 523 0
815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댓글+2 김민주 2004.08.17 523 0
814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댓글+1 장서은 2004.03.25 522 0
813 민방위.. 관련해서요 궁금합니다! 댓글+3 권준화 2004.09.26 522 0
812 올 만입니다 한성국 2010.06.15 522 0
811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에 관하여 댓글+1 이종남 2004.07.27 521 0
810 보훈도우미서비스 신청자격 궁금합니다. 고한철 2005.12.28 521 0
809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2 구회성 2005.09.04 521 0
808 제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 이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1 손준 2003.11.26 520 0
807 위탁병원 리스트 댓글+1 정종석 2004.08.10 520 0
806 안녕하세요 댓글+1 이재환 2008.02.14 520 0
805 자녀 어린이집,유치원지원... 댓글+2 정일식 2004.04.03 519 0
804 흉추 10~요추 2 융합 수술후... 댓글+1 최진영 2006.05.01 519 0
803 [re] 국가 유귱자 등록에관하여 국사모 2003.02.09 519 0
802 정말 오랜만에 들려보네여^^ 조우형 2005.02.14 51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