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장학금" 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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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장학금" 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황경애
3
1,031
2005.04.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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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재산명시를 하게 됐는데,
재산의 종류에(17번항목 소득세법에 관한...)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장학금"을 양심
적으로 써넣었습니다
이것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아니면 압류가능한 채권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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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신동호
2005.04.27 23:17
음 확실한건 아니지만...장학금?..등록금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국가보조와 대학보조로 하는것으로 돈으로 준다기보단
그냥 면제개념이 강하기에 압류성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확실한건 아니지만...장학금?..등록금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국가보조와 대학보조로 하는것으로 돈으로 준다기보단 그냥 면제개념이 강하기에 압류성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상훈
2005.04.28 10:00
압류가 되려면 현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현물적 가치인정을 받아야 하니 보훈처에서 나오는 등록금은 사립과 국공립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본인에게 전달된후 학교로 전달되는것이 아닌 직접 학교와 보훈처(청)가 조율을 하는 것이기에 압류대상이 아닌 압류를 할수조차 없습니다.
압류가 되려면 현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현물적 가치인정을 받아야 하니 보훈처에서 나오는 등록금은 사립과 국공립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본인에게 전달된후 학교로 전달되는것이 아닌 직접 학교와 보훈처(청)가 조율을 하는 것이기에 압류대상이 아닌 압류를 할수조차 없습니다.
황경애
2005.04.28 12:10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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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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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국가유공자 요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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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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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상이 대상자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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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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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보훈수당 인상3마만원 5만원인상 장레지원 학대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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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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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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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유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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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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