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에서 떨어지고 ( 행정심판에 관하여)

김동진 1 898 2004.12.04 19:04

이번에 재검을 받았는데 가결과가 무변동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기준미달이고요.앞으로2년동안 신검을 못 받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글을 읽어보니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가능할까요..하는 방법은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보통 많은 분들이 공상 판정으로 심판 청구하시더라구요..제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다시 검사 받나요 아님 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자세히 몰라서....많은 도움 바랍니다./...

Comments

윤기섭 2004.12.04 21:45

유공자등록 관련 행심은 승소율이 높은 편인데 등급 관련 행심은 아주 절박합니다
그 판정이 의학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인정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심을 패하고 대부분 행소로 갑니다
행소에서도 패하면 2년간 재검 못받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행심이든 행소든 승소? 하면 법률적으로
형식적인 재분류 신체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개정하여 예를들어 7급을 취소하고
6급을 인정한다 는 식의 판결를 받을수 있게 할 계획이랍니다

재검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쳐서 90일이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심 또는 지방법원에 행소를 제기할수있으며
만약 행심 제기후 기각시 기각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쳐서 90일 이내 지방법원에 행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2	임용 가산점 댓글+1개	박혜영	2004.11.28	570
1011	유공자 신청에 있어서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7개	이영환	2006.04.20	570
1010	김근관님 X-Ray 에 관해.. 댓글+3개	김재호	2006.02.16	569
1009	[re]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삶에 진실하기를...	이재균	2003.03.18	569
1008	상이군경회, 방위성금 3천만원 기탁 댓글+2개	신재범	2011.01.12	569
1007	대학진로에 관한 질문 하나 올려 봅니다. 댓글+3개	김한명	2005.05.10	568
1006	자연휴양림이용문의요	곽홍근	2006.05.31	568
1005	도와주세요 댓글+1개	김동규	2004.08.10	568
1004	신검 일주일 전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3개	서찬규	2005.10.15	568
1003	다가옵니다 댓글+1개	박기권	2007.10.08	568
1002	제주도 신영 영화 박물관 할인	윤경택	2003.10.29	568
1001	여쭈어볼것이있습니다`~~~꼭부탁드리비니다 댓글+1개	김보현	2004.04.05	567
1000	복지카드 등록 댓글+1개	이수남	2004.11.26	567
999	[re]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건호	2005.02.11	567
998	감사드립니다 댓글+5개	박정찬	2007.10.05	567
997	교통사고.. 댓글+2개	이경철	2003.06.28	567
996	푸념. 댓글+1개	유상훈	2003.12.15	567
995	지뢰 폭발 순간에도 빛났던 전우애	최민수	2015.08.11	567
994	안녕하세요..	문승삼	2003.08.07	566
993	상이등급 7급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시 그혜택??? 댓글+1개	신동인	2004.05.03	566
992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개	최대희	2006.09.19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