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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혹시 법에 대해 아시는분..답변좀 부탁드려요...
모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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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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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요한것은 보훈처에서 등록금을 학교에 지급하였는지 문제인것 같네요.
보훈처 확인하셔서 학교측에 지급하였는데 안준다면 도둑놈이겠죠.
그이외에 사항이면 청구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제가 작년12월에 유공자 신청을해서 올해 11월에 공상군경으로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사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있었는데요... 올해 8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마지막학기분 등록금을 소급 반환받으려 학교에 신청하였더니 학교측에선 현재 재학중인자가 아니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처로 문의하고 했지만.. 보훈처에서도 열시미 학교측과 얘기를 많이 하였지만 학교에서 배째라로 나온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어찌해야될까요..-_-;; 법령엔 "재학중인자"라고만 나와있어 현재인지 지난 수급권이 발생한 시기에 재학중인건지..명확히 안해놔서 학교에선 그냥 배째라..이고 보훈처에다 다른조치는 없냐고 물어봤더니 국가기관에서 사회사에(사립학교이므로 회사) 어떤제제조치를 가할만한 문제가 못된다고 합니다. 그냥 학교측이 이해를하고 돌려주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하네염...
>
>흠..이런경우 우째야 될런지... 정말..짜증나고 이젠 화가 나네염..-_-+++ 학교..개뿌리 썩은학교(갈데엄서서 성적땜시..거기갔지만..)..-_-;;
>
>내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법적대응은 없는지... 흠... 이걸법적으로 대응하면 민사로 드가는지.. 미티긋네..짱나서뤼...ㅜㅜ 저 "재학중"이란걸.... 내쪽으로 판사가 손을 들어줄지 학교측으로 손을 들어줄지도 의문이고... 혹시 아시는분 없으시나여..
>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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