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6일자

군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명섭 판사는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 A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간접적으로 손상 된 무릎 인대가 훈련 중 비탈길에서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육군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야간 훈련 중 5m가량 굴러떨어지며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011년 전역 한 A씨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부상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