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구합 2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김 ○ ○
피 고 춘천보훈지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1. 증명할 사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의 사실
2. 피감정인
김 ○ ○ (주민등록번호)
원주시 일산동 ---
전화 :
3. 감정과목
주 과 목 : 신경외과
보조과목 :
4. 감정할 사항
별지 감정사항의 기재와 같음.
5. 첨부서류 - 특별히 첨부할 것 없으면 생략
가. 신체의상이부위의구분과상이계열 1통
1.감정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송절차 및 양식을 찾아 양식검색란에 신체감정 이라고 치면 신체감정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첨부서류-감정기일에 감정의에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첨부할 내용(자료)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감정기일에 감정의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첨부자료는 허리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지고 있는 자료)가 첨부(참고자료)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증명할 사실은
현재 부상정도가 상이등급표상 해당하는 등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라 기재 하면 됩니다.
4.신체감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을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이때 각종 검사를 하게 되며 엠알 근전도 기타등등에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 다하면 100만원 내외로 비용이 나옵니다.
이미 엠알등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할것입니다. 오래되었으면 다시 검사를 하라고 할 것이고 불필요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전도를 할지 엠알을 찍을지등에 사항은 의사의 권한이지 신청인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골유합술을 받았으면 등급이 7급은 가능하고도 남는게 현실인데..이상하군요. 혹시 비공상이신가요? 공상이라면 7급은 가능할텐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진우
2007.07.10 10:46
7급받구 등급 상향조정으로 소송 중입니다^^
디스크 분리증 다 공상인정이구여
박길재(용인)
2007.07.14 19:21
증거서류는 서증별첨이라 하시고 증1호 진단서, 증2호 MRI판독지, 증3호 근전도 검사지, 등 이렇게 적으시고 법원에서 서면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대학병원을 뺑뺑이 돌려서 신경외과의사랑 뽑은다음 그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의뢰하면 100%로 좋은 말들은 써주질 않아요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일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결과만 적습니다,,,,혼자 소송을 한다는것은 본인 및 시간과의 싸움이 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이글을 복사 하셔서 위 보시면 [법률사무소히포크라]에
올려보심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에 대해서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실겁니다
2.첨부서류-감정기일에 감정의에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첨부할 내용(자료)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감정기일에 감정의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첨부자료는 허리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지고 있는 자료)가 첨부(참고자료)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증명할 사실은
현재 부상정도가 상이등급표상 해당하는 등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라 기재 하면 됩니다.
4.신체감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을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이때 각종 검사를 하게 되며 엠알 근전도 기타등등에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 다하면 100만원 내외로 비용이 나옵니다.
이미 엠알등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할것입니다. 오래되었으면 다시 검사를 하라고 할 것이고 불필요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전도를 할지 엠알을 찍을지등에 사항은 의사의 권한이지 신청인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골유합술을 받았으면 등급이 7급은 가능하고도 남는게 현실인데..이상하군요. 혹시 비공상이신가요? 공상이라면 7급은 가능할텐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디스크 분리증 다 공상인정이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