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무변동으로 행정소송을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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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무변동으로 행정소송을 하려고요.

문진성 2 893 2007.04.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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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5년 8월 군에 입대후 96년에 허리에 이상이 있어 국군 일동 병원에서 L5-S1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고 96년에 8월에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유공자 신청에 대한 것도 군병원에서 알려 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 2004년2월에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것을 알고 유공자 신청후 2004년9월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6년 7월에 부산 보훈병원에서 같은 부분이 재발 하여 2006년7월에 L5-S1인공디스크 케이지 골유합술을 받고 2007년2월에 재분류 신검을 받았습니다. 신검 첨부 자료는 MRI사진,근전도 검사(오른쪽 신경병증 소견 나타남).본인 진술서,진단서를 제출 하였으나 무변동 결과를 판정 받았습니다. 등급 편에는 한마디 유합술과 근전도 검사에 신경병증이 나타나면 6급1항,2항에 적용 된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어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후 직장에서도 (볼링장  강사및 기계실 기사로 일함)이치가 너무 안좋아 적고 아내와 4살,2살인 아들과딸을 둔 아빠로소 몸이 좋치 않아 잘 보살펴 주지도 못해 항상 마음이 아프고 다른 아빠들 처럼 안아 주고 싶어도 허리가 불편하고 혹시 또 재발 될까봐
참 조심 스럽네요. 행정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상담을 부탁드리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제일 먼저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보훈청,국선변호사 어디로...)
2.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까요.,
3. 필요한 서류는....
4. 같은 소송을 하신분 계시면 면담 부탁 드립니다.(011-9540-3922)
5. 두가지 다 할수 있으면 하려고요. 보상금 과 등급 무변동


Comments

김대훈 2007.04.10 14:00
소송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것입니다.
다만 승소의 가능성이 있느냐 인데 이부분은 의사가 판정할
부분이라 답변이 불가하고,

흔히 등급표를 보고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것이고, 의사나 재판부에서 볼때역시 같을것이라 생각하면 소송을 우습게 보는것입니다.소송이 그리 간단하고 만만한게 아님을 아시길 바라며

소송비용은 꾀많이 들어갈수도 있으며 적게는100만원정도..

기간은 요새 추세가 3심까지 무조건 가니까 평균 3년 +,-

소송에 있어서
대부분 자기가 발로 뛰거나 법무사 내지 변호사에 상담의뢰하여
돈을 지불하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거져 나눠줄려고 하지 않습니다.이런점을 감안하시길 바라며

또한 한번 알려주면 질문이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노력만 하시면 재판에 관한 기록내지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구할수 있습니다.
변준환 2007.04.11 03:09
문진성님 등급 무변동 이시라니 마음이 안좋네요.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걸로 생각 됩니다.
소송에 대해 제가 아는건 없지만
현재 님은 유공자 시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구해보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 무료로 알고 있구요.
필히 신체부위별상이등급에 따른 신체 검증(감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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