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소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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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소급에 대해서...

백두열 0 893 2003.09.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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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우여곡절 끝에 유공자가 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99년에 제대를 하고 2000년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비해당자로 판정이 나와서 소송을 통해 지난 8월 신검을 받고 9월에 등록이

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거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 연금에 대해서는 신청한 시점인 2000년 부터 소급이 되서 나오는데

대학등록금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소송을 통해서 이겼다는것은 보훈처에서 애초에 판정을 잘못내렸다는것인데

왜 등록금이 소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급심에서만 끝났어도 재학중이라 혜택을 받을수 있었겠지면 보훈처에서 항소를 하더군요...그래서 그사이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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