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구·군 중 5곳, 기초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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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 중 5곳, 기초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안해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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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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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 중 5곳, 기초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안해
등록 2022.10.13 08:51:23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부산=뉴시스] 부산 지역 참전유공자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 현황 (표=박재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가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이중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만 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 기초단체 중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기장군으로, 6.25 참전유공자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25 참전유공자의 지자체 보훈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계룡시와 강원 철원군으로, 월 33만원(광역 3만원, 기초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조례로 기준을 정했으므로 지자체 보훈수당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와 협의해서 보훈수당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출처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3_0002046176&cID=1081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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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가리
2022.10.13 12:40
저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이 65세로 나이순으로 기준을 짤라버리니...
유공자중에 65세 중에 6.25참전 하신분 월남 참전 하신분이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 나도 부산에 살고 있지만....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끝판왕을 보여주네....ㅜㅠ
저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이 65세로 나이순으로 기준을 짤라버리니... 유공자중에 65세 중에 6.25참전 하신분 월남 참전 하신분이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 나도 부산에 살고 있지만....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끝판왕을 보여주네....ㅜㅠ
어사
2022.10.13 23:05
부산시 에서는 참전 유공자 중에서 보훈처에서 보훈 급여금을 받고있는 국가유공 참전자 에게는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장군에서만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참전 유공자 모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에서는 참전 유공자 중에서 보훈처에서 보훈 급여금을 받고있는 국가유공 참전자 에게는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장군에서만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참전 유공자 모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뺑가리
2022.10.18 13:32
부산시에 사는게 참 답답하고 서럽네요 !!
제가 앞전에 보훈수당 관련해서 부산시청에서 부당한?
민원응대 및 답변이 있어 서러워 국사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국사모 회장님께서 친희 부산광역시청에
전화해서 민원제기를 강력히 해주셨는데....
(회장님 ^^ 잘지내시죠? ^^ 감사했습니다. ^^ )
부산시청 공무원들 !! 보훈수당 집행에 문제가 많았네요 ㅜㅠ
부산시에 사는게 참 답답하고 서럽네요 !! 제가 앞전에 보훈수당 관련해서 부산시청에서 부당한? 민원응대 및 답변이 있어 서러워 국사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국사모 회장님께서 친희 부산광역시청에 전화해서 민원제기를 강력히 해주셨는데.... (회장님 ^^ 잘지내시죠? ^^ 감사했습니다. ^^ ) 부산시청 공무원들 !! 보훈수당 집행에 문제가 많았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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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음달이 6월이고 곧 현충일이군 끄덕 끄덕 희망고문 시작인가 ???6월 잘보내세요 다들 속 터지지 마시고…
애도 없다면서 가족수당 챙겨주면 되겠구만..재판정? 것도 쫄리는 심정으로ㅠ..안받고 말지..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대학보낼때 유공자전형은 왜 말렸죠? 현실적으로 뭐가 더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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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중에 65세 중에 6.25참전 하신분 월남 참전 하신분이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 나도 부산에 살고 있지만....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끝판왕을 보여주네....ㅜㅠ
기장군에서만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참전 유공자 모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보훈수당 관련해서 부산시청에서 부당한?
민원응대 및 답변이 있어 서러워 국사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국사모 회장님께서 친희 부산광역시청에
전화해서 민원제기를 강력히 해주셨는데....
(회장님 ^^ 잘지내시죠? ^^ 감사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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