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및 상이처등급 관련해서 질문? + 하소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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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검 및 상이처등급 관련해서 질문? + 하소연; ㅠ

장용준 4 879 2007.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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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유공자인데요
양쪽 십자인대파열로 인해 05년도에 7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오른쪽과 왼쪽 양 무릎의 상이처를 합쳐서 받은 등급이 아닙니다
무릎만 그랬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아무튼 합산해서 받은 7급은 아니구요 왼쪽 무릎에 대한 동요(흔들림)가 심해서 받은 7급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상이처별 합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쪽 전방십자인대 완파와 연골절제까지 다한  상이처 두군데에 대해서는 합산 등급은 아직까지 안되는건가요??   억울합니다;;    두군데 똑같이 다쳐놓고 한군데만 상이처가 적용되다니 ㅠㅠ  
..지금무릎상태도 두쪽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보상금이 6급과 너무 차이도 나고..  
아무튼 상이처별 등급 매기는 방법이 달라졌다면 정말 좋겠네요
.. 그리구 물론 6급 재심을 하려고 생각했던적도 많지만 7급이 겨우된것조차도 박탈될까봐 못했거든요;;;   아~~~ 나같은 사람은 당최 어떡해야하죠;
두군데를 다쳐놓고도 한군데만 보상을 받는 격이니;;; ㅠㅠ
아 그릭고  지금도 그건 안바뀌었죠??   재심해서 6급이었던 사람이 다시 7급이 하향될수도 있는 그런거요  ;;             울나라 보훈제도 증말 짜증제대로다 ㅠㅠ;;;;;;;;;;;   ..  안그래도 찍을 대선후보도 없는데 보훈제도 좋게 개선한다는넘 나오면 적극 밀어줍시다 ..쳇;';ㅠㅠ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9.11 14:02
상이처가 하락되는건.. 치료하셔서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에만... 하향된다고 합니다.. 치료하셧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좋아지셧으면 당연히 등급 이 오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경준(전주) 2007.09.11 21:51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왼쪽은 전후방십자인대와 후외측인대 재건, 오른쪽은 후방십자인대와 후외측인대 재건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 90% 제거 했습니다. 저도 오른쪽 무릎 동요 때문에 7급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한 쪽 다리 다쳐서 7급인 사람과 같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6급 정도 되려면 인공관절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능성 조차 없어보입니다. 특히나 7급이 두개라도 6급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장용준 님 저랑 비슷한데 같이 힘냅시다.
김대훈 2007.09.12 10:20
법규에는 6급 상이처가 수개일경우 합산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7급의 경우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7급의 상이처가 100개여도 7급이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는 상이처 종합판정의 취지는 수개의 상이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은 님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연관성을 부여 받을려면 다른상이처도 7등급판정을 받은뒤 상이처가 2개 일경우 합산여부에 관한 소송을 제기 해야 할 듯 합니다.

장용준 2007.09.15 21:23
오~~ 좋은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랑 아주 비슷한 분이 있으셨다니;;; ㅠㅠ
넵! 경준님 법규가 뭐 이런데 천상 희소식있을때까지 몸관리나 잘해야겠네요^^; 모두들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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