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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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최민수
2
1,060
2018.04.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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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입력 2018-04-14 21:17
[앵커]
군에서 6년 동안 통신선을 깔았던 한 육군 대위가 얼마 전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생전에 이 대위는 석면이 든 마감재를 뜯다가 폐암에 걸린 거라 했는데, 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재판에서 군은 석면에 노출됐던 작업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유 대위는 2008년부터 매주 2~3차례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았습니다.
임관 당시 신체검사 1급을 받은 유 대위는 폐암 가족력도 없고, 술·담배도 안했지만 6년 뒤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 대위를 공상으로 전역시켰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벗자 말을 바꿨습니다.
[유 대위 아내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석면 하나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 없다.]
국방부는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훈처는 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대위는 병상에서 폐 조직을 떼 미국 연구기관에 보내고 근무했던 곳의 석면을 구해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천장 마감재 석면 함유량은 5%, 기준치의 5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대위가 2년 넘게 모은 자료를 근거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군이 석면 작업 시간을 축소하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 대위 아내 : 남편이 그만큼의 근무를 안 했다고 (군에서) 위증을 했었고, 위증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도 (2심) 판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군은 기록이 없어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 대위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 나서 초과 근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군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훈처는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대위가 숨졌기 때문에 유족이 새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 보훈 책임은 국가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매우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들과 남겨진 아내는 곧 소송을 시작합니다.
[유 대위 아내 : 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명예롭게 갈 수 있게. 아픈 아빠로 기억되기보다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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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영진
2018.04.15 15:16
고인 명복 빕니다 승소기대함니다 승소
고인 명복 빕니다 승소기대함니다 승소
파괴마왕
2018.04.20 22:32
보훈처해명않하나봐요
신법,보훈대상자 법자체를 폐지해야되지않나
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
보훈처해명않하나봐요 신법,보훈대상자 법자체를 폐지해야되지않나 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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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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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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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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