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 과연 제대로된 법률 통과인가?

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 과연 제대로된 법률 통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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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 과연 제대로된 법률 통과인가?

정한일 0 1,021 2011.08.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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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제 법률이 통과되었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국은 별다른 변화없이 놀고먹는 상이군경회는 뭘한건지.

법률안을 들여다보면 합리적으로 바뀐것 같지만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미진한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것인지 보훈대상자들을 어떻게 설득할것인지 의문입니다.

큰 논란거리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구분, 지원사항의 변화등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공부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조만간 제생각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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