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자유게시판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용된미꾸라지 5 1,603 2022.12.28 17: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궁금한 점이 있어 보훈처에 질의하려다가 공유 차원에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2012.7.1전 유공자가 신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검사를 신청하여 유지나, 승급을 받으면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재판정검사에서는 요건심사는 생략되고 신체검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법대상이 신법대상자가 된 후 상이처의 악화로 재판정검사를 다시 받게되면 신체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본인은 구법대상자이고 관절계통 상이자인데 나이가 먹을 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이처가 6급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재판정 심사를 받을까 하여 현재까지 재판정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재판정을 받아야 할 지 고민스러워 조언차 질문드리니,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공유차원에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모두홧팅 2022.12.29 10:52
제가 알기로는 급수가 있는 분들은 요건 안보고 신체검사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검했는데 등외가 나오면 요건부터 다시보구요.
구법7급에서 신법 7급되고 또 재검보면 급수가 있기때문에 요건 안보고 신검만 보지않을까요?
저도 가족수당때문에 재검 보려고하는데 내년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한다길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7
정확한 건 보훈처에 질의해봐야 겠네요~! 상급병원 진단서..부분도 고려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1:40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을 받은 구법대상자가 재심을 할 경우에는 요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나와 있구요.(찾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러번 보훈청에 물어본 사안이니 보훈공무원에게 관련법 규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등급하락 우려때문에 많은분들이 재검을 꺼리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6
구법 유공자가 신법유공자가 된 후 재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를 여쭌거예요 ~^^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8:21
상이등급이 있다면 구법->신법->재검도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2012년 7월 신법 시행전에 등급을 받지 못한분들에게만 해당될겁니다.
그래도 확인후 진행하시구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951 국가보훈부, 각 보훈단체 지원금 격차, 1000배 넘는다? 민수짱 2023.11.21 1211 0
19950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성명서 댓글+2 민수짱 2023.11.21 1149 1
19949 외교 장관 이정민·이신화, 국토 심교언, 보훈 구홍모·윤주경 검증 중 댓글+2 민수짱 2023.11.21 903 0
19948 '보훈부' 예산 어찌되나… 민주당 '단독 처리' 채비 민수짱 2023.11.21 1246 0
19947 '히어로즈 패밀리' 예산 다 날린 野…박민식 "깎을 걸 깎아야지" 민수짱 2023.11.21 569 0
19946 [정보공유]신규 위탁병원 서울 동작구(이비인후과),구로구(안과),금천구(정형외과),계약시작일(… 식스센스99 2023.11.21 1091 0
19945 천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만→30만원으로 '인상', 지급대상 확대 민수짱 2023.11.20 884 2
19944 시도의회의장협,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기준 통일 촉구 민수짱 2023.11.16 884 1
19943 인천시, 내년부터 사망참전용사 배우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민수짱 2023.11.16 610 1
19942 "감동 줄 인물 필요하다"…尹 공들인 보훈장관, 후임 인요한 거론 민수짱 2023.11.16 1111 0
19941 보훈단체, 그중 상이군경회는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회원들에겐 모욕이자 치욕이다. 댓글+11 짱또라이 2023.11.16 1430 1
19940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학인 댓글+15 영진 2023.11.16 1791 0
19939 [정보공유] 동작구 2024년 보훈예우수당(5만 -> 6만원으로 인상) 식스센스99 2023.11.15 1109 1
19938 美, 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한 한인에도 보훈혜택 제공 민수짱 2023.11.14 910 2
19937 국가유공자 배상금 받아도 유공자 보상금 쥐야 영진 2023.11.14 1180 1
19936 “군인이 거지냐”…‘군인 예우’ 생각해보셨습니까 민수짱 2023.11.13 1147 0
19935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요청 추가 알림!!! 천부도인 2023.11.13 1196 2
19934 군복무 부상으로 인해 사망해도 순직자 인정 민수짱 2023.11.13 761 1
19933 내년도 나라사랑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1 기싱이 2023.11.12 1150 0
19932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림!! 댓글+38 천부도인 2023.11.10 2048 4
19931 [단독] 박민식 보훈부장관, 분당을 출마한다 민수짱 2023.11.09 110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