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 추진 배경
○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 논란, 불투명한 수익사업으로 국민 신뢰도 저조
* (’18. 보훈단체 인식도 조사) 보훈단체에 대해 호의적 인식 50.9%에 불과
○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보훈단체 운영 필요

□ 추진 계획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불법적 대명 사업, 미승인 사업 등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 「국가유공자단체법」등 5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9. 2.)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확대 실시
* 실태조사 사업장 수 (’17.) 1개 → (’18.) 20개 → (’19.) 25개

○ 보훈단체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
-(문제점) 선언적 규정은 있으나 제재 규정은 미비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개선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전문가·관계부처 및 보훈단체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 투명하고 민주적인 보훈단체 운영 방식 도입
- 보훈단체 임원 직접선거 도입 및 공정한 선거관리 실시
- 보훈단체 운영의 중요 사항(자산현황과 변동사항 등) 상시 공개

○ 국민과 보훈단체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 참전국 방문, 장학금 전달·봉사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