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튜브

2019 국정감사: 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

2019. 10. 14.

이학영국회의원

참전명예수당은 6.25 월남전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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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2만원이던 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고 인상액인 8만원 인상되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지만 올해 이어 내년도 동결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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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실질적인 생계보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부족해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본수당은 허울좋은 명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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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만큼 인상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당장 막막해지는 미망인의 생계를 감안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