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신법에 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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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법에 관한질문

신법을개정하자 1 2,515 2019.11.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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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개정 적용이후로 7년이네요....

요즘 보면 심사기준을 고쳐나가고 있는데 유공자 혜택에 관한것도 고쳐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유공자 신법에 대해 의견 궁금합니다.

다른 본인분들과 만나면서 듣기로는 크게 보상,취업,의료 3가지가  문제이긴 한데 여기 자유게시판 분들은 청원을 많이 올리더군요.

구법에 비해 혜택이 줄어들거나 이건 아니다 싶은게 있으면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신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19.11.26 10:19
그러게요...신검 기준은 더 강화되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은 복지부동이네요.
결국, 예산 아끼려는 꼼수로만 느껴집니다.

강화된 신검기준 만큼 예우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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