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민제안]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에 대한 건의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패를 제작하여 배부하여 국가유공자 가정에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명패는 본인이 신청에 의한 배부가 아닌, 국가보훈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방식으로 유공자 개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개선방안>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훈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원할 경우 명패를 신청하여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길 희망합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명패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남은 예산으로 더 좋은 사업에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일>
2019-08-13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검토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우리 처에 제출해 주신 민원
(민원번호 : 1AA-1908-235053)과 제안(제안번호 : 1AB-1908-003350)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관련 건의로 이해됩니다.

3. 회신내용

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명패를 달아드리기 전에 미리 유공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달아드리고 있으며,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예우정책과(☏044-202-5590, 천경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