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77800054?input=1195m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배제'…윤영덕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06-10 19:34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천정인 기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계엄군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다치거나 죽은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또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계엄군의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이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