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육 교부금' 5배↑..."불합리" vs "교육 투자"
2022년 02월 01일 22시 38분 댓글

[앵커]
초중고교생 교육 투자를 위해 지금은 세금의 일정 비율 만큼을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게 돼 있는데요.

아이들 수는 줄어가는 데 일정 비율로 세금을 떼가는 건 불합리하단 주장과, 이제 교육 여건이 좋아질 만한데 투자를 줄여선 안 된다는 반론이 서로 팽팽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태블릿PC 1대를 공짜로 주거나 1명당 수십만 원씩 나눠주기도 합니다.

[조희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매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벌인 이른바 교육 지원 사업들로, 하나같이 학생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나눠줬습니다.

앞으론 매달 용돈을 주는 교육청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초중고교생 교육비에 쓰라며 걷은 세금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데, 이 돈을 학생 수가 아닌 세금의 일정 비율로 못 박아 놓은 게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학생 3분의 1이 줄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이 늘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2060년에 1인당,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2020년의 5.5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전망 등을 바탕으로 기재부가 올해 제도를 손보기로 하자, 교육부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5년짜리 정부 재정 전망에서도 10조 원 오차가 난 적이 있다며, 2060년까지의 교부금 예측을 신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신도시에 새로 학교를 짓거나 선생님과 학급 수는 늘어나는 등 돈 쓸 곳은 여전히 많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실의 교육재정은 학급 수에 따라 좌우되며, 단순히 학생 수로 교부금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건 틀린 계산법이라고 반박합니다.

[송기창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 재정의 지출 단위는 학급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 재정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를 학생 수 대비로 다 통폐합해버리면 됩니다.]

국가 재정과 교육 환경이 함께 나아질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 부처 사이의 논리 싸움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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