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특히 강조해온 부분이다. 그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는 예산도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5조4524억원에서 올해는 5조8350억원으로 3826억원(7.0%) 늘어났다. 내년에는 180억원 더 오를 전망이다.
예산 중 일부는 유공자를 돕는 보훈단체에 지급되고 있다. 국민들도 해당 단체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보훈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훈단체는 회계를 낱낱이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시사저널 취재 결과, 현실은 달랐다. 회계자료를 대충 적어 낸 경우가 숱하게 발견됐다. 심지어 유공자 지원보다 자기 법인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에 기부금도 받는데 회계는 ‘깜깜이’
시사저널은 국내 유일 공익법인 감시재단 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보훈단체 8곳의 2019~20년 국세청 회계 공시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분석 대상 8곳은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해 설립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8개 보훈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 능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군인을 포함해 10만6000여 명 회원의 복지 증진을 맡고 있다. 책임 범위가 넓다 보니 지원금 혜택도 크다. 매년 100억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상이군경회의 총 자산은 946억원이다. 나머지 7개 단체의 자산을 합한 액수보다 더 많다. 기부금 수익도 14억여원으로 1위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들을 등에 업고 자기들만의 이속을 챙기는 파렴치한 단체에 불과한가??
상이군경회의 존속이유는 무엇인지??
누구 아는사람 있으면 설명 좀...
누구보다도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떼문인지 그릇된 국가보훈정첵에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니...
형이
2021.09.07 10:52
보훈단체들 싹다 없애버리고 보훈단체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보훈대상자들 보훈연금 인상을 위해 쓰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2021.09.07 10:53
그리고 보훈병원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예약을 할려고 하면 1달전에....
위탁병원을 왜 보훈병원화 할 수 없는건지??
그리고 위탁병원에서는 65세 이상도 되는 치과 임플란트를 국가유공자는 왜 안되는지??
이런 사소한것부터 세밀하게 유공자를 위해서 정부에, 국가보훈처에 요구하고 싸우는 것이 상이군경회의 할 일이 아닌지??
도대채 뭐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네요...
싹다 없애고 개인들 연금이나 올리자
보훈처고 단체고 나발이고..........
7급들도 죽을라하는데...
유공자되고 상이군경회가 엄중한 코로나시기에도 마스크한장 못 받아보았다.
국고보조금 100억이며 뭐하고 1000억이면 뭐하나!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직접선거로 회장선출해야한다.
상이군경회의 존속이유는 무엇인지??
누구 아는사람 있으면 설명 좀...
누구보다도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떼문인지 그릇된 국가보훈정첵에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니...
예약을 할려고 하면 1달전에....
위탁병원을 왜 보훈병원화 할 수 없는건지??
그리고 위탁병원에서는 65세 이상도 되는 치과 임플란트를 국가유공자는 왜 안되는지??
이런 사소한것부터 세밀하게 유공자를 위해서 정부에, 국가보훈처에 요구하고 싸우는 것이 상이군경회의 할 일이 아닌지??
도대채 뭐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네요...
나라전체가 바뀌어어야할시점
보훈 단체가 발전하고 회원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시면 합니다
그런논리라면 진작에 말안해도 알아서 복지향상을 했겠지요.?안그런가요.?
단순히 불평식으로 헐뜯는게 아니라 합리적 비판이라고 생각이 안드시나요.?
짜증나서 민원올리고 했는데도 똑같음..혜택이없음..
여기서도 백날떠들어봐야 넉두리고 하소연일뿐
내가 군경회장이되고 대통령되기전까지는 ....
강력한 개혁과 그사람에 추진력이 가장중요할듯....합니다
맨날 그얘기그얘기 아는분들은 다아는거아닌가요?
군경회 탄생이후 만원한장주고얘기합시다
아니 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