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온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 규모가 1조60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되자 오 시장이 정부를 향해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4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레일에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액의 약 61%인 연평균(2015~2019년) 137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전혀 보전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며 “같은 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도 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 원, 전국 도시철도 예상 손실은 총 7400억 원으로 예상돼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0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줬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았다. 이후 무임승차 대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오 시장은 “올해만 해도 시는 교통공사 부채 8053억 원을 인수했고, 최근 5년간 부채 인수금액이 총 1조6402억 원에 달할 정도로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홀로 감당해내고 있다”며 “최근 4개월 연속 2%대로 상승 중인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각각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래 2019년까지 매년 5000억 원대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줄면서 1조1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노조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 ▲서울시에 정원의 약 10%인 1971명의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은 “결국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