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조정제도 통해 해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1-11-08 09:57 송고

© News1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면제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8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유족 A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 조정제도가 활용돼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있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상속인은 실제 수급자인 A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처가 A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훈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와 상속인의 주장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제도를 활용할 것을 양측에 권고했고 이들은 권고를 수용한 뒤 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심의·의뢰하기로 합의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하기로 했다.

보훈처 또한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오급금 반납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201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출처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48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