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자유게시판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윤성중 1 527 2008.02.25 22: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인권위원회 조사관님들께서도

법률상의 문제점을 인지하셨으나,  엉뚱한 일이 발목을 잡게 되더군요

전에 보훈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기각당한 일이 인권위에서 문제가 되더군요.

같은문제로 여러 국가기관에서 판단을 달리 할까봐 어느 한곳에서 기각당한다면 다른곳에서는 각하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심판 이길려고 낸것이 아니라 소송을 가기까지 시간을 끌 생각으로 하였지만 이런 부분을 몰라서 낭패를 보는군요..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제가 부탁한 내용을 취하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안남아서 소송을 갈때 유리하다고 조언을 주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라는 문장과 내시경수술은 수술취급도 안하는 점에 문제점을 인지하시어

제 개인적인 의견제시가 아닌 인권위원회 자체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또한 이제는 소송으로 가서, 법률상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꾸고자 하려 합니다.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했던지간에 휴유증이 있으면 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재활및 다른 방법이든, 수술을 하였던, 완치가 되면 유공자가 되지 못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의 선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다른 분들을 욕되게 하려 함이 아니오나 제가 너무 특이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s

오영상(안양) 2008.03.02 02:12
조사 결과 같은 글은 아무래도 참여마당>토론방에 올리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요기는 체간장애 란이라서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45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대근 2010.06.08 521 0
19344 대학편입시 댓글+3 정주영 2004.06.01 522 0
19343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이 가능할까요? 댓글+1 전재현 2004.09.13 522 0
19342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 댓글+1 이정민 2007.01.21 522 0
19341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1 서민정 2007.01.25 522 0
19340 대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낟 도와주세요...... 댓글+1 김용성 2005.03.12 523 0
19339 질문있습니다.crps!! 댓글+2 천광욱 2007.04.04 523 0
19338 그럼요.. 댓글+1 남세준 2005.01.22 524 0
19337 행정소송을 하면 보통 몇 달이 걸리는지요... 이영준 2004.12.28 524 0
19336 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남택신 2005.10.25 524 0
19335 아참! ^^ 또요... 댓글+5 김현재 2007.12.25 524 0
19334 5월4일 재검 들어갑니다..^^ 댓글+2 김한국 2007.04.30 524 0
19333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광섭 2003.10.21 525 0
19332 보험혜택에 대하여 댓글+1 차병균 2003.11.18 525 0
19331 국가유공자에대해(꼭 답변을...) 댓글+1 국문영 2004.09.19 525 0
19330 상이군경증 언제 나오는 거애요.. 댓글+2 이현수 2005.10.04 525 0
19329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댓글+2 전태주 2007.03.16 525 0
19328 위암수술하셨는데... 댓글+1 이기욱 2007.07.17 525 0
19327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와주세요 댓글+1 양호승 2006.07.03 525 0
19326 간부의 의사지시 묵살로 병세악화 대처방안은?? 댓글+1 양영식 2006.12.19 525 0
19325 국가 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 ~ ~ ~ ~ 댓글+1 김민수 2004.09.29 52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