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구·군 중 5곳, 기초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안해

등록 2022.10.13 08:51:23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부산=뉴시스] 부산 지역 참전유공자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 현황 (표=박재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가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이중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만 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 기초단체 중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기장군으로, 6.25 참전유공자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25 참전유공자의 지자체 보훈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계룡시와 강원 철원군으로, 월 33만원(광역 3만원, 기초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조례로 기준을 정했으므로 지자체 보훈수당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와 협의해서 보훈수당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출처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3_0002046176&cID=10811&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