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월급으론 못 살아” vs. “공무원 시험 줄섰다”… 공무원 임금 7% 인상 요구 논란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9.01 11:23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안(5급 이하 1.7% 인상)에 불만을 품고 길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 등이 담긴 내년도 공무원 임금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노조 측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거론하면서 “대통령불신임투표 등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 요구 임금 인상률은 ‘7.4%’다. 이에 반해, 여전히 공무원 고시 경쟁률이 수십대 1인 상황에서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다는 반박 여론도 만만치 않다.

◇노조 “업무 늘고, 일할 사람 줄고, 월급은 제자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현장에서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까지 열었다. ‘나의 결혼’ ‘나의 노후’ ‘나의 통장’ 등이 적힌 영정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공노총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업무는 늘어 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文 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명 늘어 역대 최대

일각에선 노조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주장의 경우를 따져봤을 때, 전체 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크게 늘었다.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102만9471명)과 비교해 12만7481명(12.4%) 늘어나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 증가다.

취업 시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여전히 높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7급 공무원 경쟁률은 42.7대1을 기록했다. 9급 공무원 경쟁률도 올해 29.2대1을 기록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일반 회사와 비교해 열악하다면 이처럼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서공노가 공개한 ‘급여 명세서’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해당 명세서는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세후 월 168만원으로 표기됐지만, 수당 30여개 항목이 모조리 0원 처리돼 있었다. 여기에 ‘공무원은 일반 기업처럼 경쟁하지 않고도 연차만 쌓이면 저절로 승급되는 호봉제 아니냐’ 등 반박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같은 날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임금·복지·기회·안정성 등 처우가 얼마나 높은지는 노동시장이나 결혼시장의 선호도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노조가 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출처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1/A2ZBP4RKRJDPVPFMTPPES7JKH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