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탄생 눈앞… 10대 경제대국 걸맞은 ‘선진보훈’ 체계 확립

■ 선진보훈이 국가경쟁력 토대다 -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역할·예산은 이미 ‘부’에 비견
국민 통합·보훈문화 조성 시급”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6일 확정함에 따라 보훈업무 변천 및 예산 규모, 위상 및 외국의 보훈업무 담당 부처의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제대군인부)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부가 아닌 ‘처’로 운영돼 비교된다.

보훈처는 부 승격이야말로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을 위해 보훈부 승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국민에게 인식시킬 핵심 수단으로 부 승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표됐던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보훈처 위상을 본인 위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역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그동안 장관급·차관급으로 위상 변화를 반복하면서 보훈 홀대 논란이 일었던 게 사실이다. 보훈처 위상은 1961년 차관급→1962년 장관급→1998년 차관급→2004년 장관급→2008년 차관급→2017년 장관급 부처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올해 보훈처 예산은 5조8752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7조3968억 원), 해양수산부(6조3849억 원), 외교부(3조53억 원), 통일부(1조5023억 원), 여성가족부(1조4289억 원)에 비해 적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처 형태여서 역할과 괴리감이 존재한다.

실제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부서권과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국정운영의 주도적 역할이나 보훈 가족 입장 대변에 한계가 따른다. 보훈처장은 국민통합위원회,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주요 회의체의 구성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더구나 복지, 교육 등 보훈 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등한 협의마저 제한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부가 되면 보상금 등 보훈 예산 편성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훈 대상자의 권익과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보훈처는 예산·조직이 부에 준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 승격은 국가재정 부담이 거의 없이 보훈을 그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승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처 조직 형태로는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보훈처 역할·예산 등은 이미 부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앞으로 국민통합, 보훈문화 조성 등 대국민 정책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070103262133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