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가보훈처

장해진단서 도입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축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3)

2023년 국가보훈처는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2. 보훈의료·복지품질 혁신
3.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4.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5.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6.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7.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신속한 등록 절차 마련
ㅇ (장해진단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23.6.)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50% 단축(평균 2개월 → 1개월)
ㅇ (심사인력 증원) 심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및 전역 6개월 전 신청 시 전담 심사팀 운영으로 신속하게 심사 처리

합리적인 등록·심사 기준 정립
ㅇ (공상추정제)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병은 공무관련성 추정
ㅇ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을 국가유공자인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
*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ㅇ (훈격 재검토)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을 받은 독립유공자 재심사 방안 마련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운영을 통해 방안 검토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유공자 발굴
ㅇ (독립유공자) 간호사, 외국인, 자금지원 운동가 등 그간 조명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포상 확대
ㅇ (참전유공자) 지역별 6·25 주요 전투 참전 미등록자, 외국(UN참전국)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 등 집중 발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