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확충 등 보훈의료 및 복지 혁신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

2023년 국가보훈처는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2. 보훈의료·복지품질 혁신
3.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4.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5.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6.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7.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대폭 확충
ㅇ (의료)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하여 토탈 케어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 구축
- 재활센터 : 서울·부산·광주 3개소 → 대전(’23.4.), 대구(’24.9.) 2개소 추가
- 요양병원 : 서울·광주 2개소 → 부산(180병상, ’23.9. 예정)
- 진료환경 개선 : 치과병원 증축(중앙, '23.8.), 리모델링(대전, '23.8.) 등

​ㅇ (복지)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증축
- 수원요양원증축('22.~'25.) : 설계용역 등 적기 이행 (100병상 규모)
- 충북권 건립('23.~) : 부지 선정 및 건립종합계획 마련 (200병상 규모)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ㅇ (민간 공급망 확충) 위탁 의료기관 규모를 현 정부 임기 내 2배 이상으로 확충
* 518개소 ('21.) → 1,140개소('27.)
- ’23년에는 100개를 늘리고,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 확충
- 보훈의료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5만여개)을 별도 지정 없이 위탁병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 ('23.) 위탁 의료기관 제도 개편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설계

​ㅇ (이용 자격 확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 추진
-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 폐지('23.), 이후 타 대상으로 이용 자격 확대 지속 추진
* 참전·국가유공자법 개정안(‘22.12. 발의) 통과 시, 75세 미만 참전·무공 등 약 1.8만명의 위탁병원 이용 자격 발생

​ㅇ (준 보훈병원 도입) 공공병원의 준 보훈병원 지정 도입 추진
-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은 지정된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보훈병원을 국내 최고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
ㅇ (특화 진료과 육성) 보훈병원 전문진료센타에서 노인 질환, 중증 외상, 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한 최고 수준 의료를 제공
- 외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ㅇ (바이오헬스 선도) 맞춤형 첨단·정밀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23.~)

​ㅇ (의료 협업) 거점 국립대병원, 군·경찰·소방병원 등 공공병원과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보훈의료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 마련
ㅇ (보훈의료 장학생) ｢(가칭)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 장학생을 선발·지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훈병원 의무 근무
* 유사 사례 :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ㅇ (보상체계) 우수 의료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성과 평가 등 도입으로 서비스 경쟁 유도
*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의료품질·고객만족도 측정 등 평가체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