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인상 등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1)

2023년 국가보훈처는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2. 보훈의료·복지품질 혁신
3.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4.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5.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6.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7.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
ㅇ (보상수준 향상) 과거 5년 평균 인상률(4.3%)보다 높은 5.5% 인상
* 역대 보상금 인상률 : ('22.) 5% / ('21.) 3% / ('20.) 5% / ('19.) 3.5% / ('18.) 5%

​ㅇ (형평성 제고)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수당은 대폭 추가 인상하여 균형 있는 보상 구현
* 7급 상이보상금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수당 +20.5%

​ㅇ (참전수당 개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참전수당 인상에 대한 국가‧지자체간 공동목표 설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ㅇ (참전 배우자) 참전유공자 사후, 생활이 곤란한 배우자 지원 방안 검토
ㅇ (금융지원) 나라사랑대출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는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 중 유일한 대부 미지원 대상

ㅇ (부양의무자 폐지)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23.1.)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시행, 약 3,600여명 추가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