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민수짱 2 2,115 2022.06.28 11: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2022. 6. 27.(월) 08:30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혜택 제한 등 보훈대상유족 선정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123,512명 중 불과 5,923명(4.8%)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 2021년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 원임

한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제한하고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이전하는 등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일류보훈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노동이 2022.06.28 14:58
독립유공자후손은 연장자순으로 1명만 보훈혜택을 보게 되어 늘 말썽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형제, 자매간에 보훈혜택을 가지고 싸움을 부쳤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수 1명 한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미달된 후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2022.06.28 17:40
독립유공자 3대까지 혜택있고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가족 혜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156 [단독] 기습적으로 끼워넣은 '제2 독립기념관' 예산 245억 원‥누가 그랬을까? 댓글+2 민수짱 10.04 387 0
20155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월남전 상이영웅' 송신남을 아시나요? 부상이 영예인 사람들 민수짱 10.03 340 0
20154 "스무살, 죽이지않으면 죽어야했다" 8년 8개월 악몽같던 60년 전 그날 베트남 정글에서는 민수짱 10.03 318 0
2015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민수짱 10.02 561 0
20152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민수짱 10.02 285 0
20151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민수짱 10.01 395 0
20150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댓글+1 민수짱 10.01 566 0
20149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댓글+1 민수짱 09.30 319 1
20148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댓글+2 민수짱 09.30 769 1
20147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댓글+1 민수짱 09.29 605 1
20146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댓글+2 민수짱 09.29 902 1
20145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민수짱 09.29 209 0
20144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댓글+2 민수짱 09.28 736 1
20143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댓글+1 irus1113 09.27 512 0
20142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댓글+3 민수짱 09.26 965 0
20141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댓글+3 민수짱 09.24 815 1
20140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댓글+1 민수짱 09.24 922 1
20139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민수짱 09.21 485 0
20138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댓글+4 민수짱 09.16 1075 0
20137 납골당 이라도 만들어주오.... 댓글+4 미사일 09.15 880 0
20136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할까 댓글+1 민수짱 09.14 84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