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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관이 박차고나가…납득조치 없으면 보훈부 법안 등 거부"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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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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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관이 박차고나가…납득조치 없으면 보훈부 법안 등 거부"
송고시간2023-07-11 11:02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정무위 민주 의원들 "정치중립 위반"…'법안심사중 공무원 무단퇴장 방지법'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면서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중 공무원이 무단 퇴장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법적 책임,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도 함께 자리를 떴다.
jsy@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10621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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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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