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참전용사 대우’가 전국 하위권?…논란 가열
 김현우 기자 승인 2023.08.27 15:23 수정 2023.08.27 16:06

정전 7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전국 하위권 수준인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출범 직후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잇달아 예산을 증액하자, 참다 못한 참전유공자 단체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지부를 비롯해 각 시·군 지회는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도의회 전체 의원 155명(정원 156명 중 재적수)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협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참전유공자들은 직접 도의원들과 연락하고 만나며 서명을 부탁하고 있다.

매달 지급되는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3000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충남·전남·전북(2~3만원대) 3곳만 경기도보다 수당이 적다.

그런데 올해 1월 강원도는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또 6월에는 서울시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상향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애초 도 보다 많은 10만원을 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역 참전유공자는 같은 수도권과 3~5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거나, 전국 평균치에서 뒤떨어지는 지원을 받게 됐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설립된 보훈부(보훈처 승격)도 문제를 지적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와의 협의 의지를 밝혔다.

단체 측은 동의 집계가 완료되면 보훈부와 도 집행부에 입장문 등을 함께 담아 전달할 방침이다. 도의원들은 찬성과 반대는 물론 보류, 대안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통계상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6·25·월남 참전유공자는 5만681명이다. 2016년 2월 기준으론 7만3785명이었으나 7년여 사이 2만3104명이 줄었다. 상당수 비율이 70세 이상부터 80~90대까지 고령의 나이다.

참전명예수당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원 확대를 논의해왔고, 실제 예산도 계속 올랐다. 하지만 재정 여건 탓에 오름폭이 작았다. 사업이 개시된 2016년 1인당 월 1만원이었다가 2019년 1만2500원, 2020년 2만원, 2022년 2만1600원 정도로 점차 강화됐다. 현행 3만3000원의 금액은 전년 대비 53%나 올려 나름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도가 투입하는 한해 예산은 약 209억이다. 서울∙부산 다음 규모가 크다. 만약 10만원에 맞추면 600억대로 불어난다. 이런 와중에 경제위기로 도 세수가 2조원 가까이 줄었다. 또 별개로 31개 시·군의 지원금도 5만원~22만원대로 제각각이고, 중복수혜 여부까지 서로 다르다.

최근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간담회 개최, 실태 조사를 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공자를 지원하는 일에 예산을 따지는 건 말이 안 되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지자체 선심성 사업처럼 될 수도 있어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원모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장관의 언급에 더해 다른 지역이 대책을 만든 게 발단이 됐다”며 “지원이 거의 꼴찌인 건 굉장히 서러운 일이므로, 정부 역시 관심을 끊지 않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권역·광역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