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자유게시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사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달 2월 1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 실태에 대해 고발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갈 것 같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설 지난  너무 추운 날 종로구 서울청사의 권익위원회에 접수를 하다보니
그 여파로 너무 심한 감기가 와(다행히 코로나는 아님), 보훈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지금까지  치료중이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감기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여기에 알리는 이유는 나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올바른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는 2021년 1월 공상군경 6급2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발을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올릴 수는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실태 내용만 첨부로 올리니 양해  바라며,
4월에는 상이등급 심사가 법령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고, 그 후에 국가보훈처의 위법사항에 대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위헌 심판청구소송 포함)을 제기할 예정(변호사와 사전 교감 있었음)입니다.

회원님들께서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위법 실태에 의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분들이 입은 피해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하셔야 하고, 헌법소원에서는 일부 동일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저의 경우 준비되는 대로 알려 드릴테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응원)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위헌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승소한다면 잘못된 내용으로 입법된 법률내용도 국회에서 고칠 수 밖에 없으니 일부  혜택을 볼 수도 있고(이는 장담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저의 경우 국민권익위 고발, 4월에 행정심판을 청구중이고, 이 후 손해배상 청구 및 위헌심판(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나
몸이 너무 아픈 관계로  조금의 변동은 있으나,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하니, 우리 회원님들도 잘 지켜보시다가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사모회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세요..  저는 최고도의 아픈 상태는  벗어 났지만, 아직은??.. 또 준비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국사모 노대표님!  연락도 안하고 글을 올려 미안합니다. 현재도 몸이 아픈 상태(기침도 너무 심한 상태)이고, 컴퓨터 입력이
잘 안되는 상태라 양해바랍니다.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천부도인 올림.


Comments

gudwls7018 2022.03.05 07:26
응원합니다
수석사랑배지식 2022.03.05 09:37
찬성합니다.
영진 2022.03.06 11:17
잘 이로지기늘 기원합니다    고생하셧읍니다
갈비탕 2022.03.06 13:17
고생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정실 2022.03.07 13:17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킹카솔져 2022.03.07 20:14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가 어렵지만, 법령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심위의 임의해석 등으로 과소처분하는 행태는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지니지우 2022.03.07 20:52
댓글내용 확인
붕어 2022.03.08 11:02
좋은 일 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새벽구름 2022.03.13 17:36
저도 상의처가 허리인데 6급2항에서 허리 4번째 수술후 7급으로 떨어져서 행정심판을 했지만 그건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신체감정까지하고 승소했는데 보훈청 담당변호인이 상고를 하여 고등법원으로 2심을 하여 승소하니 그때는 상고를 하지 않더군요. 그 기간만 2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집안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훈청의 심의위원회는 정말 국가유공자를 피말리게하는 곳입니다. 이또한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더 아파서 2차 3차 수술을 하고 재심을 보고 급수가 떨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잘알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그러다보니 그냥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훈심사체계를 잘아는 변호사도 잘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사모에서 그러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91 복지를 누리고 싶거든 국가유공자 예우를 포기하라!!!!!! 댓글+12 킹카솔져 2020.04.16 3097 0
19790 "집값 뛰었는데"…국가유공자 특별공급 '9억 기준' 논란 댓글+1 민수짱 2022.07.16 3089 0
19789 [공지] 게시판에 글작성시 회원등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국사모 2015.04.29 3085 0
19788 구법 적용 7급 중 무릎손상에 따른 관절염 판정으로 신법 재검받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5 단가슴 2019.12.02 3082 0
19787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 사용 전국확대는 언제부터 되나요? 댓글+2 무등산영계 2022.08.26 3078 0
19786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예산 댓글+5 이종길 2016.10.24 3076 0
19785 등급하향 댓글+2 똥창 2020.02.13 3075 0
19784 88CC 에서 상이군경 모임 댓글+1 이병길 2018.07.23 3068 0
19783 보훈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보훈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라 민원의 답변내용과 함께 올립… 댓글+4 햄톨이 2022.05.23 3061 0
19782 서울보훈병원 6월27일 신검후기 댓글+18 민규홍 2006.06.27 3060 0
19781 [국사모칼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댓글+2 김영민임다™ 2011.05.03 3058 0
19780 [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영민임다™ 2020.01.12 3058 1
19779 장애인은 할인되는데 상이군경은 할인안되는 경우 해결책 댓글+1 박상우 2007.04.24 3057 0
19778 버스요금 1300원 때문에 사기꾼 취급 받는 국가유공자 댓글+6 민수짱 2022.01.01 3050 0
19777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댓글+1 민수짱 2023.04.18 3045 2
19776 보훈정책개선[보훈급여금 인상] 댓글+5 베르테르리 2021.05.31 3040 6
19775 국가유공자 상의 등급에 다른 각종 상이처에 대한 구분 자료를 볼수잇는곳이 없나요? 댓글+2 김영건 2020.02.01 3038 0
19774 질문하시는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은 꼭 필독하세요. 댓글+6 국사모 2004.03.12 3036 0
19773 보훈처 칼 빼 드나 댓글+2 최민수 2019.05.01 3032 0
19772 결핵성늑막염입니다. 댓글+5 윤홍규 2007.03.05 3027 0
19771 [re] 유공자사망시,유족연금관련 심사제도!!! 국사모 2003.07.02 302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