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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하여
김영민
2
3,503
2010.07.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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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분들께 관련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2년전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분들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국가보훈처, 지자체의 이중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전 국가보훈처에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고 국사모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 예산확보, 조례제정등을 요청하고 미흡한 경우 수당 인상 요구와 함께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전국 300여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구축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완료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전체 또는 65세이상 지급)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분들께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극히 드뭅니다.)에게 관련수당을 평균 월3~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니 구청, 동사무소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되시는 주위분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자치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로 가셔서 관련단어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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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정식
2010.07.02 11:29
참전유공자 와 무공훈장 되는 분들만 서울시에서 지급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네요
상의군경은 예외가 될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와 무공훈장 되는 분들만 서울시에서 지급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네요 상의군경은 예외가 될것 같습니다.
권락현
2010.09.30 19:53
상이군경 하남시는 줍니다. 국가유공자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월 3만원
상이군경 하남시는 줍니다. 국가유공자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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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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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군경은 예외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