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관이 박차고나가…납득조치 없으면 보훈부 법안 등 거부"
野 "차관이 박차고나가…납득조치 없으면 보훈부 법안 등 거부"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野 "차관이 박차고나가…납득조치 없으면 보훈부 법안 등 거부"
민수짱
0
1,611
2023.07.11 11: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野 "차관이 박차고나가…납득조치 없으면 보훈부 법안 등 거부"
송고시간2023-07-11 11:02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정무위 민주 의원들 "정치중립 위반"…'법안심사중 공무원 무단퇴장 방지법'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면서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중 공무원이 무단 퇴장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법적 책임,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도 함께 자리를 떴다.
jsy@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1062100001?input=1195m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913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신분증 발급은어디서 하나요?
댓글
+
9
개
CORAMDEO
2023.10.05
2669
0
19912
박민식 보훈부 장관 “용산공원에 국민 친근하게 찾는 호국보훈 랜드마크 조성”
댓글
+
1
개
민수짱
2023.10.04
1531
0
19911
“보상 필요”vs“미필들은 어쩌나” 군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에 갑론을박
댓글
+
2
개
민수짱
2023.10.04
1623
0
19910
인천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준다
민수짱
2023.10.04
1484
0
19909
전국 공공의료기관 20%‧지방의료원 66%, 의사 없어 진료과 휴진
민수짱
2023.10.04
1475
0
19908
죽어서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해야"
민수짱
2023.10.02
1949
0
19907
신원식 "여성 징병제 논의는 논쟁만 야기…군 가산점 부활은 고려"
민수짱
2023.09.27
1452
0
19906
공지 에는 좋은것만 자료를 올리는것 같아요
댓글
+
3
개
저스틴
2023.09.26
1648
2
19905
내년부터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인-경찰 등 기린다
민수짱
2023.09.25
1667
0
19904
배우 최민수와 와이프가 반려견 데리고 서울 현충원에 간 사진
댓글
+
8
개
짱또라이
2023.09.24
2363
1
19903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다자녀가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민수짱
2023.09.23
1405
0
19902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급
댓글
+
3
개
민수짱
2023.09.22
1952
2
19901
軍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에 갑론을박…“보상 필요” “또 다른 군가산점제”
댓글
+
1
개
민수짱
2023.09.21
1599
0
19900
국가유공자 최다 경기도… 우선주차구역은 2개市 뿐
민수짱
2023.09.20
1596
0
19899
"남편 묘역에 함께…" 濠 참전용사 부인, 4년 만에 부산서 영면
민수짱
2023.09.20
1696
0
19898
인천 보훈 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목청
댓글
+
2
개
민수짱
2023.09.19
1581
0
19897
주택대출 받으려는데...(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3
개
바람꽃2
2023.09.19
1678
0
19896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대체 권고(배기량2000cc)
댓글
+
6
개
두레박
2023.09.16
3427
0
19895
[단독] 보훈부 "전직 지원금 10% 인상"…정작 전역자엔 "예산 고갈"
댓글
+
1
개
민수짱
2023.09.16
1659
2
19894
생계 문제 겪다 악성민원인 된 90대 참전용사 경찰에 붙잡혀
댓글
+
6
개
민수짱
2023.09.15
1623
0
19893
상이군인을 위한 ‘존중의 장’으로…2023 인빅터스 게임 개막
댓글
+
1
개
민수짱
2023.09.10
1595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3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3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2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1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1
국가유공자 대상포진 예방주사 혜택 유무 건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1
허리 추가 상이처 등록 여쭤요
+4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
Comments
예 ... 저렴한 표현 맞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최대한 자제한 표현입니다. 작금의 나라 꼬라지가 정상 인가요?
이런 노골적인 정치글은 지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린다는 표현도 참..저렴합니다..힘을 합쳐도 될까…
얼척이 없네 얼른 끌어내려야 할텐데 더해서 50,60대 재입대 적극 찬성합니다. 단! 이번에는 부당,불법으로…
여기서 백날 떠덜어봤자 뭐합니까? 누가 나서 돈을 모아서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우리 유공…
도대체 이와 유사한글이 국사모에 실린것만해도 몇번째인지 이제 짜증만 난다 보훈처 시절엔 다른것들과 형평성 때…
발의만 하면 뭐한데요? 어차피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될텐데.
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꼭 시행되길 바랍니다.
공상은 그대로 가는거고 신체검사 다시받아서 심사하며 신검 결과로 다시 심사됩니다 급이 올라갈수도 그대로일수도…
위탁병원에서는 비급여구여 보훈병원에서는 시중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감면됩니다
참나무님 처음 작성한 댓글은 왜 지우셨나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