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용된미꾸라지
5
469
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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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짐작컨데, 예산의 규모를 보면 유공자 처럼 신,구법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신,구 구분하는 유공자 가족수당과, 신,구를 구분하지 않는 재해공산군경 가족수당 간의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짐작컨데, 예산의 규모를 보면 유공자 처럼 신,구법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신,구 구분하는 유공자 가족수당과, 신,구를 구분하지 않는 재해공산군경 가족수당 간의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
받으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보훈보생대상자 7급이란 이유로
수당을 못받는것이 불합리한것이라
늦게나마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례로 보면 보훈대상자도 재판정 검사를 통과한 사람과 법시행 후 보훈대상자 지휘를 얻는 자에게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구법 대상자는 1~7급 모두 재판정받아야 부양기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구요
보훈대상자는 7급은 제외고
1~6급은 재판정 없이 지급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이게 뭐지?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했었고
7급만 제외되었는데
26년부터는 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