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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
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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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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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C뉴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7140002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0여 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A씨(예비역 중사)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길고 험난한 법적 투쟁을 거쳐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간순 정리]
- 1980년대 후반: A씨,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공수부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
- 1988~1989년: 전술 강화 훈련 중 낙하산 착지 사고 발생
- 사고 이후: 치아 뿌리에 낭종 발병
- 2021년: A씨,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 받음
- 1심: 원고 패소 판결
- 2023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1심 패소 이유]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씨가 입대 전부터 치통을 앓았다는 기록이 존재함
- 사고로 인해 낭종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과거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이 얼마나 까다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심 승소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고 이후 낭종 발병 시 진료기록에 사고 당시 외상 이력이 기록되어 있음
- 입대 전 기록에는 치과 증상 치료 이력이 없음
- 따라서 사고로 인한 외상이 낭종 발병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번 사례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 또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증거를 해석했고, 과거의 기록이 불충분하더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예비 국가유공자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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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제복,명패,유공자전용주차장,...이런 불필요한데 예산 아껴서 보상금 인상을 더 해주는게 현명한 선택…
죄송하지만 영진님은 상이 몇급이신데요 예전보다 보상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7급입니다
우리는 제복 필요없다. 전투수당 죽기전애 보상해주세요. 보상급 인상해주세요.
되겠지요, 실행해 보세요~
다만,,,기초연금 수급시 43만원 제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산정하여 가부를 정해서 영향을 줄수있읍니다...
영민임다 님 저의 밑천한 글을 바로 표기해 주시고 해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거 그냥 단순 오기 같던데ㅡ전 읽으면서 바로 이해했는데..물론 사람들마다 생각등이 다르니ㅋ 그런 것으로 그…
뺑가리님의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보훈보상금은 복지수급을 받을 경우에 공적이전 소득등으로만 …
참나무님 !! 저의 부주의한 글로 마음의 상처가 생기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보훈 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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