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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하향
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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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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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급 2항을 받았습니다.
완치는할 수 없다는 질병이고요,
단지 제가 서울대에서 치료가 잘되어 자주는 병원을 안가고, 아프기 시작하면 갑니다.
몇달전에 가서도 시술을 받았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통보하고,
등급이 하향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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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번
2020.02.14 10:56
1. 직권재판정 대상일경우 직권재판정이 가능하고
2. 희귀난치성인경우도 몇년마다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법령 참고)되있으면 검사들어갑니다.
3. 결과적으로 재분류되어 하향이 100%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소송하신분들도 많고요
1. 직권재판정 대상일경우 직권재판정이 가능하고 2. 희귀난치성인경우도 몇년마다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법령 참고)되있으면 검사들어갑니다. 3. 결과적으로 재분류되어 하향이 100%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소송하신분들도 많고요
서해병
2020.02.15 23:48
본인이 재 신검 신청하지 않는이상. . 신체검사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해서.. 보훈처 신체검사 담당자 찾아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찝찝하시면 해당보훈처 신체검사 담당자 통화해보세요..
본인이 재 신검 신청하지 않는이상. . 신체검사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해서.. 보훈처 신체검사 담당자 찾아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찝찝하시면 해당보훈처 신체검사 담당자 통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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