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일시 [2014-07-22 16:57:57]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보훈청(청장 유주봉)은 다음 달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로 인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이 카드로 구입한 LPG대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금액으로 ℓ당 220원의 보조금을 매월 300ℓ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철용 차량 및 복지카드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지만 최근 가족 등이 쓰는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부산지역에서는 상반기(1~6월) 동안 총152건(880여 만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복지카드 부당사용 사례로는 사망한 국가유공자나 해외 체류 중인 유공자의 카드를 유족이나 국내 거주 가족이 사용하거나 LPG차량 매각 후 미등록한 다른 차량에서 사용한 경우다.

또 보철용 차량의 공동명의자(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 감면받았다가 LPG 보조금을 뒤늦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산보훈청은 전했다.

부산보훈청은 이번 싱태조사를 통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지원받은 LPG보조금 환수는 물론, 사용횟수와 금액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LPG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할 방침이다.

부산보훈청 관계자는 "일부 국가유공자들이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전체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복지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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